• 2020년 1월 10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北京市知识产权局)은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보험 시범업무 관리방법(北京市知识产权保险试点工作管理办法)’을 발표하며 베이징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험 시범업무를 개시함¹⁾

- (목적) 베이징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하고, 수도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보험 시범업무는 ‘정부가 지도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원칙’으로 운영됨
  ∙ (운영방식) 보험회사가 지식재산권 보호 상품을 판매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함
  ∙ (종류) 특허 집행보험 및 특허침해보험 각각 또는 두 보험의 결합상품
  ∙ (지원대상) 혁신성, 선진기술, 대외 개방력을 갖춘 베이징시의 히든챔피언 기업 및 주요 중소기업
  ∙ (지원방법)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는 이들 기업에게 선급 보험금을 지급하여 기업이 신속하게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함

- (기대효과) 기업은 지식재산 침해 위험에 대비하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
 

1) 동 관리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001/t20200113_15742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