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이 상표제도의 보급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영상 및 특설사이트 ‘상표권(拳)으로 비즈니스를 지키는 비결’을 공개했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2018년 8월부터 디자인 경영을 이용한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¹⁾ 디자인 경영 프로젝트의 국내 서비스·브랜딩 팀은 중소기업 대상 설문을 통해서 상표권에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기업 및 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 한편, 일본 중소기업 수는 약 358만개로 전체 기업수의 99.7%를 차지하지만 그 중 2018년에 상표를 출원한 중소기업은 약 3만개에 불과하며 0.8%를 차지함

- (목표) 이에 상표권을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상표권은 비즈니스의 기본’, ‘상표권을 모르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경영상의 큰 리스크’라는 메시지를 보급하고자 동 사이트²⁾와 영상을 공개함

- (주요내용) JPO는 모방품 피해를 당해 궁지에 몰린 한 기업의 사장이 ‘상표拳(權)’을 체득하여 가짜를 제조하는 악덕 모조품 업체에 맞서는 스토리 영상을 제공함
∙ 또한 상표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특설사이트를 통해 상표권의 기초 지식과 상표권을 활용한 좋은 사례 등과 함께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재 종합 지원 창구’ 등을 소개함
 

동영상 및 특설 사이트의 기본 이미지

1) 2018년 8월, JPO는 이용자 눈높이에서 행정 서비스를 쇄신하고 폭넓은 편리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재산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경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8-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tPage=31&po_no=17945
2) https://www.jpo.go.jp/introduction/soshiki/design_keiei/shohyoken/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