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28일,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지식재산과 인공지능(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¹⁾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EU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JRC)의 신규 연구결과물로, 지난 2018년 JRC가 발표한 ‘인공지능: 유럽의 관점(Artificial Intelligence: A European perspective)’²⁾을 기초로 하여 작성됨
  ∙ 2018년 보고서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 및 인공지능과 EU의 미래 등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촉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체계 안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실무가 및 법학자의 관점에서 설명함
  ∙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AI의 잠재적 긴장감에 집중하여 분석함

 

목 차
제 목	주요 내용
인공지능의 IP 보호 (The IP protection of AI)	지식재산권에 의한 인공지능의 보호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데이터 사용과 저작권 (Copyright and the use of data for trainning AI)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데이터의 사용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산에 대한 IP 보호 (IP protection for assets generated by AI)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IP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간의 상호작용 (The interplay between IP and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에 관한 도덕적 요구와 권리자의 이익의 관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bitstream/JRC119102/intellectual_property_and_artificial_intelligence_jrc_template_final.pdf
2) 동 보고서의 요약 및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c.europa.eu/jrc/en/publication/artificial-intelligence-european-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