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29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에 서명함

- (배경) 2018년 11월 30일, 미국·멕시코·캐나다는 USMC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기존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개정에 공식적으로 합의함
  ∙ 동 협정에서 3국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무관세를 유지하며,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합의하며, 특히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을 보장함
  ∙ 동 협정의 3개국 중에서 멕시코가 지난 2019년 6월 상원의원에서 찬성하면서 12월 10일 첫 비준국가가 되었으며 캐나다도 향후 비준을 마칠 예정임

- (주요내용) 지난 1월 16일 미극 의회에서 동 협정에 대한 승인을 얻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었으며 새 협정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높이고 관세 면제 대상인 자동차 쿼터를 늘리며 미국 농산물의 캐나다 진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 백악관은 USMCA가 지금까지 달성된 최대 규모의 가장 공정하고 균형 잡힌 최신 무역협정으로 국내총샌상(GDP)를 1.2% 상승시키고 수많은 새로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특히 USMCA에는 영업비밀, 디지털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보호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고 안전장치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