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4일,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2020 국제지식재산 지수(2020 GIPC International IP Index(제8판) - Art of the Possible)’¹⁾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의 목적은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가들이 혁신적 잠재력을 강화하고 투자 및 위험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제공하기 위함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자산의 사업화, 지식재산의 집행, 시스템 효율성,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 참여와 같은 9개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50점 만점에 47.64점을 받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영국 46.96점, 프랑스 45.75점이었으며 한국은 41.10점으로 13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은 중국 무역 분쟁의 핵심을 차지하였는데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에 합의하였으며 동 합의에는 영업비밀 유출, 제약관련 특허침해 등의 개혁이 포함됨
  ∙ 몇몇 신흥 시장에서의 과제는 비록 남아 있지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범위한 친-지식재산 조치를 실행하는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진전을 이루었고 국제 IP 표준을 기꺼이 채택하고 준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실행하고자 더 많은 국제 조약에 참여하고 있음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의약품과 의학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고, 의료비용에 있어서 잘못된 접근방식인 바이오 의약품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함
  ∙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은 글로벌 IP 표준을 강화하지 못하였고 향후 합의는 IP 보호 기준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20 국제지식재산 지수 상위 20개국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20/02/GIPC_IP_Index_2020_Full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