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특허 주요이슈 점검 |
| No |
주요내용 |
| 1 |
특허 대리업 정비
-특허대리조례 실시 등 특허대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와 함께 대리업계의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자체적인 감독 활동을 강화하여 변리사 자질 향상에 기여함 |
| 2 |
5G 상용화
-2019년은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중국의 화웨이社, 오포社 등의 5G 관련 특허 창출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회사는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 3 |
지식재산권 증권화
-2019년 광저우시는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증권을 발행함. 이는 중국 최초의 민관 과학기술 특허권 증권화 상품이며 기업의 자산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모델임. 선전, 상하이, 난징 등에서도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 4 |
커촹판(科创板) 실시
-핵심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위한 중국판 나스닥 “커촹판”이 2019년 7월 출범하였으나,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절차(IPO) 단계에서 특허 분쟁에 휘말려 IPO 심사를 취소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며 커촹판 시작 초기부터 논란이 생김 |
| 5 |
자동차업계와 특허분쟁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이 통신분야를 넘어 자율주행 자동차 업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계는 아직 자동차 분야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 6 |
지문인식기술 관련 특허 시장 경쟁 가열
-낮은 수준의 지문인식 기술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프리미엄 기술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에서 지문인식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 당사자간 특허소송전이 치열하게 일어남 |
| 7 |
블록체인 특허 가속화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블록체인 분야는 특허장벽이 낮아 중국 기업이 진출하기 용이한 시장이었으나 향후 오픈소스 규정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8 |
혁신의료기술
-첨단기술과 의료분야의 융합으로 수술 로봇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의약 분야에서도 핵심특허를 보유한 신약개발에 성공하며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혁신성과를 보호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 9 |
식기세척기 특허 전쟁
-중국의 식기세척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특허 소송이 심화됨 |
| 10 |
인간을 모방하는 AI
-인공지능 앵커는 인간의 몸짓, 표정, 음성 등을 인간과 유사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2019년 국제수출입박람회 등에서 실수 없이 뉴스를 전달하는 데 성공하며 호응을 얻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