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22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특허심사지침(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제2편 발명특허 실체심사 중 ‘제13장 의료관련발명’ 부분이 2019년 11월 5일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보도함

- (배경 및 목적) 의료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의료관련발명 출원이 증가하면서 현행 심사지침으로는 청구항 해석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심사지침에서는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정도를 반영하고 의료발명 출원과 심사의 관행을 고려해 지침을 수정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예시의 추가함¹⁾
  ∙ ‘2.2.1. 인간 및 동물의 치료 방법’에서 치료 및 진단방법 특허에 관한 7가지 사례를 열거함
  ∙ 청구항 작성방식은 ‘스위스 타입 청구항’²⁾을 취하도록 함
  ∙ 신규성(novelty)에 관한 5가지 사례(새로운 의약용도, 새로운 복용법, 새로운 관리방식, 환자군의 특정, 관리주기 및 다른 종류의 약을 먹는 순서)를 추가함
  ∙ 진보성(inventive step)에 관한 5가지 사례(정량복용법에 관한 2가지 사례, 환자군의 특정 유형, 약리작용 관련성, 같은 인과관계를 가진 질병의 치료)를 추가함
 

1) 개정된 심사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tipo.gov.tw/tw/cp-86-803013-9d310-1.html
2) ‘스위스 타입 청구항’이란 의약용도가 공지된 화합물이나 조성물에 대하여 신규의 적응증 및 제2 또는 제3의 의약용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생산방법에의 용도 형태로 기재하는 형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