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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개정 상표⋅디자인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20-0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18
 ● 2020년 2월 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개정된 유럽 상표(EUTM)⋅ 등록 디자인(RCD) 심사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EUTMs and RCDs)이 2020년 2월 1일부터 발효함

-(주요내용)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조항은 다음과 같음1)
 
유럽 상표⋅디자인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PART

Section

Chapter
조문
Part A
(일반규칙)
5장
(대리)
  3.4.3. 대표자 (Associations of representatives)
Part B
(심사)
2장
(형식)
  9.1 표지의 표시 (Representation of the sign)
  11.2.2.1 식별성 ([Identity of the marks] and priorities in relation with the different kinds of marks)
3장
(분류)
  5.3. 명세서의 수정 및 제한 (Amendment and restriction of a specification)
4장
(절대적
거절이유)
4절 2.7.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주제를 묘사하는 용어
(Terms describing subject matter in goods or services)
7절 3. 윤리 원칙 (Accepted principles of morality)
10절 4. EU 규정 및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에서 다루는 사항 (Situations covered by the EU regulations and absolute grounds examination)
5. EU 규정에 따른 관련 상품 (Relevant goods under EU regulations)
13절 4. EUTMR 제7(1)조에서 다루는 사항 (situations covered by Article 7(1)(m) EUTMR)
14절 6.3 추정 ([Extrapolation] Acquired distinctiveness throughout the EU)
Part C
(이의
신청)
1장
(절차)
  2.4.2.2 선행 상표의 표시 (Representation of earlier marks)
4.2.3.6 증거의 확인 (Verification of the evidence)
  5.1.2.2 및 5.1.2.5 미사용 유예기간의 산정(국가 상표)
(Calculation of grace period for non-use (national marks))
  7.2.1.2. 기간 제한의 연장 (Extension of time limits)
2장 2절 상품 및 서비스의 비교 (Comparison of goods and services)
4절 표지의 비교(Comparison of signs)
4징 2절 1.2. EUTMR 제8(6)에 해당하는 지리적표시의 유형
(Types of GIs falling under Article 8(6) EUTMR)
1.3. 지리적표시 보호의 범위 (Scope of protection of GIs)
Part D
(취소)
2장   3.2. 차별성 결여 주장에 대한 방어 (Defence against a claim of lack of distinctiveness)
  4.5.3. 묵인 (Acquiescence)


1) 개정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2019년 12월 EUIPO의 알리칸테 뉴스(Alecante News) 및 2020년 1월 21일 웹세미나 ‘새로운 EUIPO 가이드라인(New EUIPO Guideli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