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1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농업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 加强农业种质资源保护与利用的意见)”¹⁾을 발표함

-(배경) 중국 정부는 농업 과학기술의 혁신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유전자원에 관한 개발과 활용이 불충분하고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주요내용) 유전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 농업 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2035년까지 유전자원 최대 보유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호) 희귀, 멸종 위기에 처한 중국 고유의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해충과 질병에 관한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 유전자원 은행을 건설
  ∙ (유전자원의 전문적 식별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등에 유전자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전자 형질의 정확한 식별 및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보호 기능 향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전자 보호 시스템을 확립하고, 연구소, 기업 등에게 유전자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장려
  ∙ (개발 및 활용 촉진) 우수품종에 관한 공동 연구와 함께 연구 성과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품종으로 개발된 상품에 지리적 표시 보호를 추진하며 나아가 지역에 기반을 둔 종자 기업 발전을 장려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2/11/content_54773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