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2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survey(9th wave)) 결과를 발표함¹⁾

-(배경) UKIPO는 2012년부터 영국의 통신·방송 규제 기구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과 공동으로 영국의 12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옴
-(주요내용) 조사결과 평균 저작권 침해율은 25%로, 각 항목에서 불법적인 콘텐츠 이용의 빈도는 전년대비 유사하거나 증가함
  ∙ 편리함, 풍부한 콘텐츠, 비용의 절감의 측면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규정의 모호성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임
  ∙ 응답자의 25%는 지난 3개월 동안 위법한 방법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함
  ∙ 평균 저작권 침해율을 넘어서는 콘텐츠 분야는 e-북(35%)과 스포츠 중계(34%)임
  ∙ 영화(27%), 음악(20%), 소프트웨어(18%), TV(17%)와 같이 스트리밍 방식의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된 분야의 불법콘텐츠 이용률은 평균 저작권 침해율과 유사함
  ∙ 한편 비디오 게임에서 저작권 침해는 6%로 매우 낮음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제9판)

1) 동 설문조사 결과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7708/oci-tracker-20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