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9년 12월까지 집계된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등에 대한 통계 속보1)를 발표함
-(배경) JPO는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상황에 대해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매년 특허 행정 연차 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자료·통계편>을 작성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월별 속보를 공표함
∙ 동 통계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 등록 및 심판 건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국제출원건수, 특허출원심사청구건수에 대해 JPO의 통계처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정 집계한 수치이며 향후 건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주요내용) 2019년 일본 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534,704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8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치였으며 등록의 경우 총 322,501건으로 작년대비 6.2% 감소함
∙ (출원 및 등록 건수) 특허출원 307,854건, 실용신안 출원 3,973건, 디자인 출원 31,428건, 상표 출원 190,205건을 기록하였고, 특허 179,910건, 실용신안 5,033건, 디자인 27,556건, 상표 109,859건이 설정등록됨
| 2019년 일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건수 |
| 산업재산권 구분 |
2019년 출원건수(전년대비) |
2019년 등록건수(전년대비) |
| 특허 |
307,854건(1.8% 감소) |
179,910건(7.5% 감소) |
| 실용신안 |
3,973건(3.2% 감소) |
5,033(5.1% 감소) |
| 디자인(意匠) |
31,428건(0.1% 증가) |
27,556건(1.0% 증가) |
| 상표 |
190,205건(3.1% 증가) |
109,859건(5.7% 감소) |
∙ (심판청구건수)
2) 산업재산권 전체 심판청구건수는 20,831건으로 특허심판청구건수 총 18,125건, 디자인심판청구건수 총 409건, 상표심판청구건수 총 2,292건을 기록함
| 2019년 일본 산업재산권 심판청구건수 |
| 산업재산권 구분 |
2019년 심판청구수 |
전년대비 비교 |
| 특허 |
18,125건 |
0.2% 증가 |
| 실용신안 |
5건 |
150% 증가 |
| 디자인(意匠) |
409건 |
53.7% 증가 |
| 상표 |
1,744건 |
7.5% 감소 |
1) 동 통계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statistics/syutugan_toukei_sokuho/document/index/201912_sokuho.pdf
2) 심판의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판정, 이의신청 등을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