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12일,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이하 CDC)는 ‘디지털 위안 특허 전략: 중국인민은행의 특허출원(Digital Yuan Patent Strategy: A Collection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보고서¹⁾를 통해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에 관한 84건의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발표함

-(배경) 디지털 위안화는 5년 전부터 개발 및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동 시스템의 중국 내 시험 이용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 EU 각국 등이 디지털 통화에 관한 워킹 그룹을 발족함
  ∙ CDC는 진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통화 도입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통화 도입에 관한 논의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 통화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84건의 특허출원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중국의 디지털 통화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허문서에 따르면 중국 내 은행 간의 거래 구조, 통화 발행 및 유통 제어 가능한 프로토콜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함
  ∙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과 민간은행간, 민간은행과 일반법인의 이용이 예상됨
  ∙ 관련 특허문서에서는 디지털 위안화의 배포 및 관리 방법에 관해 언급되어 즉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된 디지털 위안화가 민간은행을 통해 국민에게 배포되고, 소비자나 법인은 자신의 모바일 지갑을 이용해 개인 간의 송금도 가능하게 될 것임
  ∙ 또한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 자체는 통화 소유자·자산 등에 관한 거래 데이터를 추적 할 수 있는 한편 개인 간에 의한 거래는 익명성이 보호되고 있다고 기술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https://digitalchamber.org/pboc-patent-reposi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