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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무역 아젠다 및 연례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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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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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20-10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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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2020년 무역정책 아젠다와 연례 보고서(2020 Trade Policy Agenda and Annual Report)를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변화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임금 및 일자리 증가 더불어 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략적인 파트너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의 협상, 공격적인 무역협정의 시행 등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무역 목표를 설명함 (1)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준수와 경제적 성공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경제에 5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추가되었으며 실질적 중위 소득층은 사상최고 수준으로 거의 모든 그룹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방지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고 그 결과 미중 무역 1단계 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표준, 금융 서비스 및 통화와 관련된 중국의 주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3,7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함 (3) NAFTA를 현대적이고 균형 잡힌 USMCA로 대체 ∙ USMCA는 북미에서 보다 공정한 무역과 견실한 경제 성장을 이끌 21세기 협정으로 미국의 제조업 장려, 미국 산업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와 집행 제공할 것으로 전망 (4) 일본과의 공정무역 ∙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3위의 국가 경제 대국인 일본과 두 개의 무역 협정(미일 무역협정과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성공적으로 협상을 추진함 (5) 무역법 및 무역협정의 건전성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 아래 미국은 무역법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시행 (6) 세계무역기구의 변화를 위한 선도적인 노력 ∙ 특히 미국은 다른 WTO 회원국들과 함께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개인 정보 보호, 소스 코드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디지털 거래의 모든 주요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규칙을 제안하여 디지털 거래가 계속해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 (7)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 무역 아젠다 확대 ∙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 협정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무역법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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