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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 등, 대학의 특허 품질향상 및 기술이전 촉진 강화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moe.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교육부 등
통권  2020-10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10
 ● 2020년 2월 3일, 중국 교육부(教育部), 국가지식산권국(CNIPA), 과학기술부(MOST)는 공동으로 ‘고등 교육기관의 특허품질 향상 및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提升高等学校专利质量促进转化 运用的若干意见)’을 발표함

-(목표) 2022년까지 대학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완성하여 대학의 과학기술 창출과 활용 시스템의 융합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대학의 특허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실시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내용)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의 특허 품질을 향상하고, 기술이전 등 성과전환을 지향하여 고등 교육기관의 과학기술 성과를 통한 혁신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의 완성, 특허 평가제도의 수립, 전담조직(TLO) 및 인재육성 등 10개 주요업무를 제시함
 
‘고등 교육기관의 특허품질 향상 및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의견’ 中 10개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내 용
관리체계완성 1. IP 총괄 협조 시스템 대학에 지식재산권·과학기술 성과전환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혁신과 지식재산권 관리, 성과전환을 아우르는 협력 시스템 조성
2.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관련 IP 관리 체계 마련 대학 특성에 맞는 중점 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 준비·착수 단계에서 종료 후 검증단계까지에 이르는 지식재산권 목록을 만들어 국제특허출원 및 성과전환을 촉진
3. 직무성과 공시 제도 수립 대학이 혁신성과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참여 인력이 성과를 공개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특허 출원 前
평가제도
4. 특허출원 前 평가제도 수립 특허신청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수립하여, 평가기구, 비용 분담,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원하는 특허의 품질을 제고
5. 직무발명 보상제도 명시 대학과 연구자의 권리귀속 문제 및 특허출원 비용분담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함
전담조직 및
인재육성
6. 전담조직 수립 전담조직(TLO) 운영을 통해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의 단일화된 관리를 추진하고 대학의 과학기술 성과전환 능력을 제고
7.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에 기술사업화 관련 수업을 설치하여 지식재산 사업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성과전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사업화를 추진
8. IP 관리 운영자금 조성 대학은 기부금, 지방 재원, 성과전환 수익 등을 통해 IP 관리 및 운영 기금을 조성
정책 최적화 9. 인사고과에 반영 인사고과에 단순한 특허출원 양이 아닌 성과전환을 지표로 삼아 특허 품질 향상을 도모
10. 인센티브 정책 최적화 성과전환을 유도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관한 보상을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