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건축물 및 인테리어의 디자인(意匠)출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디자인법(意匠法)과 관련한 정보¹⁾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발표함

-(배경) JPO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동 검토 결과에 따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다양한 디자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디자인권 보호대상 확대 등 관련 법개정을 실시하여 이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주요내용) JPO가 제공하는 정보 자료는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출원을 위한 기초 정보로 디자인법의 정의, 디자인권의 효과,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주요 등록 요건 및 다양한 출원제도 등의 상세한 설명으로 구성됨
  ∙ (건축물) 개정 디자인법상의 건축물에는 오피스 빌딩, 주택, 백화점 등의 상업용 건축물은 물론 디자인 창작이 가능한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교량의 디자인 등 일본에서 이른바 ‘토목’으로 불리는 분야의 창작도 포함됨
  ∙ (인테리어) 점포 및 사무실 등 다양한 시설의 인테리어가 포함되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이러한 시설의 대상에 포함되어 관광열차 및 여객선의 인테리어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됨
    -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➀ 점포, 사무실 및 기타 시설의 내부일 것, ➁ 디자인법상의 복수의 물품, 건축물 및 화상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➂ 인테리어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함
  ∙ 그 밖에도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출원에 있어서 도면 등 기재방법, 등록요건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 동 자료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document/kenchiku-naiso-joho/kenchiku-naiso-tex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