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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유럽의 특허집행 비교연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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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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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 통권 | 2020-11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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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6일, 유럽 특허청(EPO)의 EPO 아카데미는 “유럽에서의 특허집행(Patent enforcement in Europe)” 보고서를 발표함1)
-(배경) EPO는 지난 2019년 10월 “유럽에서의 특허소송(Patent litigation in Europe)” 보고서를 발표하여,2)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된 38개 각 유럽 회원국의 특허 소송 시스템에 관한 개요를 비교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특허권의 집행에 있어서 유럽을 관통하는 지식의 공유 및 제도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특허소송의 보고서의 내용을 보충하여 각 회원국의 특허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함 ∙ 국제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통일적 규율인 TRIPS 협약은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집행 절차를 명시하며, EU 집행지침(Directive 2004/48/EC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법원이 지식재산권 사건에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의 실시 방법은 각 국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EAA84D9341629828C12585220059FFEE/$File/patent_enforcement_in_europe_2020_en.pdf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ot.nsf/0/05B84848CBCF7338C1257833003C2531/$FILE/patent_litigation_in_europe_2019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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