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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 코로나 19 치료제 판매 사기 업체 경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tc.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
통권  2020-1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17
 ● 2020년 3월 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치료제와 관련하여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7개 업체1)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함

-(주요내용) 동 경고장의 수신 업체는 차, 에센셜 오일 등의 제품이 COVID-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여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FTC는 이들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 중 최소 하나 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며 동 경고장을 통해 제품의 COVID-19 치료(가능성)에 대한 모든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함
  ∙ FDA는 사기성 COVID-19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공공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공격적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FTC와 FDA는 적절한 수정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 외에도 소셜미디어, 온라인 시장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업체들이 다른 이름으로 또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사기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관련내용) 이와 관련하여 FTC는 COVID-19와 관련한 사기 등을 식별하고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소비자 블로그 사이트2)를 구축하여 소개하고 있음


1) 동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음: Vital Silver, Quinessence Aromatherapy Ltd., N-ergetics, GuruNanda, LLC, Vivify Holistic Clinic, Herbal Amy LLC, and The Jim Bakker Show
2) https://www.consumer.ftc.gov/blog/2020/02/coronavirus-scammers-follow-head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