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일본 기업의 모방 피해 실태를 조사 분석한 ‘2019년도 모방 피해 실태 조사 보고서(2019年度 模倣被害実態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배경) JPO는 경제 세계화와 산업 발전에 따라 일본 기업이 직면하는 모방 피해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고 모방 피해 동향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 도출과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2016년부터 ‘모방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8년도의 모방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조사 대상 및 선정 방식) JPO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전국 196,669개 기업 중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별로 구분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4,7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방 피해 현황, 국가별 모방 피해, 모방 피해 대책에 대해 조사함
  ∙ (조사 시기) 조사 실시 전년도 기준(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
  (2) 실태 조사 결과
  ∙ (모방 피해 현황) 2018년도 일본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중 모방 피해를 입은 기업 수는 13,758개(전체의 7%)로 추산하여 집계함
  ∙ (국가별 모방 피해) 모방품의 제조 국가, 경유 국가 및 판매제공 국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제조국 중국(홍콩 포함)법인 2,197개, 경유국 중국법인 1,886개, 판매제공국 중국법인 2,819개로 모두 중국이 가장 많았음
  ∙ (모방 피해 대책) 2018년도 모방 피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법인은 약 3만8,000개였고, 인터넷상에서의 모방 피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 수는 약 6,600개로 조사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statistics/mohou_higai/document/index/000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