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24일, 특허청(KIPO)은 한국 기업과 국민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에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함

-(배경) 특허청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차원의 해외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해외출원 비용지원 및 특허바우처 지급, 특허공제 등을 추진함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출원 지원예산을 2018년 28억 원 규모에서 2019년 62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올해는 지원규모를 더 늘려 11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주요내용) 2019년 한국 기업의 주요국(IP5)¹⁾ 대상 해외특허 출원건수는 총 66,792건으로 2018년 60,186건보다 10.9% 증가해 2014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함
  ∙ (국가별 출원현황) 미국에 총 36,852건(+8.5%)을 출원하여 전체의 약 절반(55.1%)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16,019건(+15.4%), 유럽 8,287건(+13.8%), 일본 5,634건(+11.1%) 순으로 출원을 많이 함
    - 특히 미국에 대한 출원은 2016년 이후 하락 추세에서 2019년에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등록현황) 미국에 총 21,684건(+9.6%)이 등록되어 전체의 절반(51.2%)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 9,437건(+9.4%), 유럽 7,247건(+15.8%), 일본 3,938건(-6.2%) 순으로 등록이 많이 됨
    - 유럽과 중국에 대한 특허등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각각 39.1%, 10.9% 급증함
 
 

연도별 내국인의 IP5 국가별 등록현황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1) IP5(Intellectual Property5)는 세계 특허출원 80%를 점유하는 미국·중국·유럽·한국·일본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