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10, 미국 상무부(DOC)의 산업안전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화웨이 테크놀로지社(이하 화웨이社)에 대한 임시 일반 라이선스(Temporary General License, TGL)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향후 연장의 범위 등에 대한 공중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배경) BIS는 지난 2019년 5월 화웨이社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대외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할 위험성이 크다는 결론에 따라 화웨이社를 거래차단 기업목록(Bureau of Entity List)에 추가함
  ∙ 동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은 미국과의 기술 이전, 기술 계약의 경우 라이선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목록 등재에 따라 화웨이社의 통신장비를 쓰는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자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TGL을 통해 해당 기업과 제한적인 계약(거래)을 허가함
-(주요내용) BIS는 TGL 연장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동 라이선스에 따라 승인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체적 승인 또는 기타 규제 규정을 검토하기 위한 의견을 요청함
  ∙ BIS는 미국의 기업과 개인이 화웨이社 또는 관련 계열사가 생산하지 않은 대체적인 장비나 소프트웨어,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TGL을 현재까지 세 차례 연장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현재의 라이선스는 2020년 4월 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동 의견모집 기간은 3월 25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