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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캐나다 의회의 USMCA 승인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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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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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20-12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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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사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캐나다 의회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 비준을 환영한다고 밝힘
-(배경) 2018년 11월 30일, 미국·멕시코·캐나다는 USMC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기존의 북미 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개정에 공식적으로 합의함 ∙ 동 협정에서 3국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무관세를 유지하며,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합의하며, 특히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을 보장함 ∙ 동 협정의 3개국 중에서 멕시코가 지난 2019년 6월 상원의원에서 찬성하면서 2019년 12월 10일 첫 비준 국가가 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2020년 1월 16일 미국 의회에서 동 협정에 대한 승인을 얻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 -(주요내용) 캐나다가 마지막으로 USMCA를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동 협정은 3개국 모두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발효일은 6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됨 ∙ USTR은 USMCA가 세 국가 모두의 승인을 받아 북미 무역을 위한 역사적인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는 미국의 경제 강화 의지와 캐나다·멕시코 협상 파트너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USMCA는 향후 모든 무역협정의 심사 본보기로서 역할을 하고, 앞으로 3국의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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