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이하 국자위)와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공동으로 ‘중앙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中央企业知识产权工作 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함¹⁾

-(배경) 중앙기업(中央企业)이란 중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초대형 국유기업을 말하며, 2020년 1월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질과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조치의 마련을 요구함
-(주요내용) 동 지도의견은 중앙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양적 증대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2025년까지 중앙기업 IP 시스템의 고품질 발전을 촉구함
  ∙ 고가치 특허 창출을 위한 훈련, 해외 지식재산권 전개 강화, 다양한 IP 분야의 창의적 역량 증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고품질 창출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실시 역량 강화, 법에 근거한 사용 증대,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의 경로 다각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IP 고효율 운영을 추진함
  ∙ 지식재산권 위험방지, 영업비밀의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 제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 향상을 통해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 IP 등급별 관리, 지식재산권 서비스 관리 강화, 관리정보 수준을 향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완성함


1) 동 지도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nipa.gov.cn/gztz/114659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