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9년 특허 조사보고서(2019年中国专利调查报告)’1)를 발표함
-(개요) CNIPA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연구 등에 반영하기 위해 연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중국 전국의 기업·대학교·연구기관·개인 1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 회수율은 94.7%을 달성함
-(주요내용) 2019년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중국의 특허 보호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함
∙ (해외 보호) 기업 응답자 중 52.9%는 PCT를 포함한 해외출원을 원한다고 밝히며, 이 중 39.9%는 현재 수준의 보호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였고, 10.9%는 해외출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 (특허 활용) 2019년 특허권 실시율은 55.4%이며, 특허 산업화율은 38.6%를 달성함
∙ (엄격한 보호) 응답자의 73.1%는 중국 내 특허 보호 수준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느낌
∙ (규범화) 기업이 설치한 특허 관리사무 기관은 34.7%가 증가하였고, 자산관리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50.4%가 증가함
∙ (건의 사항) 동 보고서는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3가지 건의사항을 제출함
| 2019년 특허 조사보고서 건의사항 |
| 구분 |
내용 |
| 해외 개방 확대 |
- 과학기술의 혁신 요소가 세계 경제의 각 부분과 연결되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IP 보호를 엄격히 실시하고, 세계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 국제적 합의 준수 |
- 강제기술이전 금지 등 국제 지식재산권 조약을 준수하여 국제적 합의를 수호 |
| 기업 혁신역량 향상 |
- 글로벌 무역에 있어 특허 기술이 무역 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은 경쟁을 최저로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cnipa.gov.cn/docs/202003091651405671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