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24일, 한국은행은 2019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잠정 통계를 발표함

-(배경) 한국은행과 특허청(KIPO)은 2014년 5월 체결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을 위한 MOU’에 따라 매년 상반기 잠정통계 및 연간 잠정통계를 집계하여 공표함
  ∙ 이에 따라 2015년 5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 결과(2010년~2014년)가 최초로 발표됨
-(개요) 동 통계지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하며 한국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냄
-(주요내용) 2019년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도 IP 무역수지보다 1.9억 달러 더 적자폭이 증가함
  (1) 유형별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21.4억 달러)은 적자를 보였으며, 그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18.9억 달러)을 중심으로 적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저작권) 문화예술분야(-1.8억 달러)에서는 적자를 보였지만, 연구개발 및 SW 분야(18억 달러)에서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고,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3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2) 기관형태별
  ∙ 국내 대기업(8.7억 달러) 및 중소·중견기업(20.6억 달러)은 흑자를 기록함
  ∙ 반면, 외국인투자 대기업(-3.6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34.3억 달러)은 적자를 보임
  (3) 산업별
  ∙ (제조업) 전체 제조업은 –7.8억 달러의 적자로 전기전자제품이 가장 큰 적자(-4.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트레일러는 9.2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함
  ∙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총 0.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중 도매 및 소매업이 –3.9억 달러의 적자였으나 정보통신업(5.8억 달러)은 흑자를 보임
  (4) 거래상대방 국가별
  ∙ (적자국) 미국(-36.8억 달러), 일본(-7.8억 달러), 영국(-4.9억 달러) 등 국가에서 적자를 보임
  ∙ (흑자국) 베트남(23.3억 달러), 중국(20.1억 달러) 등을 상대로는 흑자를 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