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대외 무역 및 세계의 미국 수출에 대한 해외 무역 및 투자 장벽의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인 ‘2020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¹⁾’를 발표함

-(배경)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정례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수출장벽 제거, 미국 농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개방 문제, 디지털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1) 전 세계 미국의 수출장벽 제거
  ∙ 동 보고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 국가 및 미국 상품의 수출을 위한 50여개의 시장을 포함하여 총 63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장벽을 평가한 것으로 산업 관세 및 수입 허가에서부터 디지털 데이터 흐름, 관세, 농업 할당량, 산업 보조금, 통신 서비스 제공 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강조하면서 각각을 자세히 검토함
  (2) 미국 농업에 대한 외국 시장 개방 문제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국·일본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은 수입 허용으로 미국에 실질적인 농업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예정이며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른 농업관련 약속 이행 등을 통해 미국 농업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함
(3) 디지털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규정
  ∙ USTR은 모든 협상에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강력하고 구속력있는 규정을 달성하고자 하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및 미국·일본 디지털 무역협정은 가장 포괄적이고 진보된 디지털 무역 규정을 포함
-(관련내용) 로버트 라이타이저(Lobert lightize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수출에 대한 외국의 장벽을 낮추어 미국의 경제를 강화시키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미국의 노동자, 농부, 농장주, 그리고 기업을 위해 계속하여 의미 있는 무역 승리를 얻고 있다고 강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0_National_Trade_Estimate_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