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및 내각부(内閣府) 우주개발전략 추진사무국은 ‘우주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검토회’를 통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분야의 지식재산 대책과 지원의 방향성(宇宙分野における知財対策と支援の方向性) 보고서¹⁾’를 발표함

-(배경) 최근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위성의 소형화 등 기술혁신과 세계적인 우주용 기기의 저비용화에 따라 경쟁 기업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지식재산을 포함한 제품이나 부품을 입수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는 등 지식재산관리의 필요성이 증가
  ∙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우주 관련 기업의 상당수는 일본 등의 주요한 나라에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추진(電気推進)을 갖춘 인공위성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권리 범위가 넓은 특허나, ‘위성 데이터 해석에 의한 솔루션 제공’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우주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등의 지식재산 전략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2019년 10월 ‘우주분야에 있어서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검토회’를 시작하여 논의를 진행함
-(주요내용) 이번 발표한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주분야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동향과 과제) 문제의식, 우주산업의 경쟁 환경 변화와 해외에서의 특허취득 동향, 우주분야 고유의 지식재산 관련 문제 등
  ∙ (기업의 우주 지식재산 전략의 방안) 기업의 특허 조사, 오픈 클로즈 전략에 기한 출원 검토,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 확인과 대책 확보
  ∙ (우주분야에서 국가 등의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적절한 지식재산 보호 방안) 연구개발 성과인 지식재산의 취급,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지원 등
  ∙ (우주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정책의 방향성) 출원지원제도 및 세미나·설명회를 통한 지식재산 대책의 보급·계발, 우주분야의 특허관련 정보의 정기적 수집·제공 시스템 구축 등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19/03/20200331018/20200331018_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