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27일, 유럽 특허청(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통합특허법원(UPC) 이행에 관한 독일 정부의 지원 의지에 힘입어 단일특허제도와 UPC가 실천되기 원한다고 밝힘

-(배경) 독일 법무·소비자보호부(BMJV)의 크리스틴 람브레흐트(Christine Lambrecht) 장관이 3월 26일 공식발표를 통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판결¹⁾을 신중히 판단하여 UPC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²⁾
-(주요내용)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은 독일 의회가 BVerfG의 판결을 고려하여 UPC 비준 법안을 재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며, 지금이 통합특허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부연함
  ∙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은 매년 유럽 전체 GDP의 45%, 일자리의 39% 수준으로 경제에 기여함
  ∙ 단일특허제도와 UPC를 통해 특허 비용절감, 행정의 단순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법적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코로나-19(Covid-19)로 유럽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질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유럽의 비즈니스와 산업을 위해 UPC를 실제로 실행하게 할 순간임


1) Entscheidung im Verfahren 2 BvR 739/17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P News」 제2020-1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