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27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1)은 2019년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담은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2)를 발간함
-(개요) 동 보고서는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연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주요부서3)의 지식재산권 활동사항을 살펴보고 있음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미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 ‘무역수단을 포함한 미국이 가진 법적 권한의 효과적 사용’, ‘법 집행 조치 및 협력의 확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등 네 분야로 나누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등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체제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함
(2) 무역수단을 포함한 미국이 가진 법적 권한의 효과적 사용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상대국을 확인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하여 무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상태를 검토함
∙ 지식재산 절도는 곧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침해, 초기단계 아이디어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자 지식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3) 법 집행 조치 및 협력의 확대
∙ IPR센터는 지식재산 범죄 조사를 위해 183개의 아웃리치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7,253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2019년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압수 건수는 27,599건(약 15억 달러)에 달함
(4)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 정책, 집행 및 보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 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교류함
1) IPEC은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4/IPEC-2019-Annual-Intellectual-Property-Report.pdf
3) 백악관, 상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 보건사회복지부, 농무부, 무역대표부 및 저작권청의 지식재산권 정책·활동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