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9년 중국의 WTO 준수에 관한 보고서(2019 USTR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¹⁾를 발표함

-(개요) 동 보고서는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제18차 연례 보고서로, 2000년 미국 중국 관계법(U.S.-China Relations Act of 2000)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준수와 다자간 협약 및 미국에 대한 모든 양자간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중국의 WTO 협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USTR, 미국 상무부(DOC), 재무부(DOT), 특허상표청(USPTO)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담당위원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평가함
-(주요내용) USTR은 중국의 WTO 규정 준수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족(poor)’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와 무역에 대한 국가 주도적이고 중상주의적(mercantilist)인 접근방식을 계속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함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정책에서 더욱 멀어졌으며,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과 관행은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준다고 언급함
  ∙ 한편 지난 2020년 1월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및 외환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 무역 체제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과 그 밖의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핵심적 진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평가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Report_on_China%E2%80%99s_WTO_Complianc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