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례에서 배우는 디자인제도 활용 가이드(事例から学ぶ 意匠制度活用ガイド)’¹⁾를 발간함

-(배경) 사업에 있어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시간·비용·아이디어를 투입한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활용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함에 있어 불가결함
  ∙ JPO는 2017년 7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디자인(意匠)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는 ‘사례를 통해 배우는 디자인제도 활용 가이드’를 발행한 바 있으며, 본 책자는 디자인 보호의 중심 역할을 하는 디자인제도의 활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디자이너, 대학·연구기관 등 여러 입장의 디자인제도 이용자가 자신의 사업 등의 목적에 따라 디자인권의 다양한 효과에 기대해 디자인 제도의 활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권에 기대되는 효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사례에서 배우는 디자인제도 활용 가이드
구분	내용
제1장 디자인 제도의 기본	- 지식재산권의 기본 - 디자인이란 - 디자인권 취득까지 절차 - 디자인 출원방법 및 해외에서의 권리 취득 등
제2장 디자인제도의 활용 사례	- 실무 사례 총 22개 수록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제도의 활용에 대한 칼럼
부록 특허청, INPIT의 지원정책 등	- 전반적인 지원 정책의 소개, 관련 자료, 각 지역사회의 지원 정책 등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info/document/2907_jirei_katsuyou/jirei_katsu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