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2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스웨덴의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와 렌터카 회사 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라디오가 장착된 자동차를 빌려주는 행위는 공중송신(a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함¹⁾²⁾

-(사건개요) 스웨덴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stim(föreningen svenska tonsättares internationella musikbyrå u.p.a.)과 sami(svenska artisters och musikers intresseorganisation ek. för.)는 스웨덴의 렌터카 회사인 플릿매니저(fleetmanage)와 노르딕 렌터카(nordisk biluthyrning ab)를 상대로 지난 2015년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렌터카 회사는 stim과 sami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해 왔으나 상기 계약은 2014년 연말에 종료함
  ∙ 렌터카 회사는 계약의 갱신 없이 라디오 수신기가 장착된 차량의 렌탈 서비스를 계속하였고, stim과 sami는 이에 대해 “차량의 렌트는 라디오 수신기를 고객에게 빌려줌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8년 스웨덴 대법원은 cjeu에 “라디오 수신기를 장착한 차량을 임대하는 것이 저작권에 관한 유럽연합(eu) 지침³⁾⁴⁾의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함
-(판시사항) cjeu는 렌터카에 장착된 라디오 수신기는 공중송신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공중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시설의 공급은 그 자체로 eu 지침의 공중송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eu 지침 2001/29에 따라서, 지상파를 이용하는 라디오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는 주차된 위치에 따라 렌터카 회사의 개입 없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음
  ∙ 라디오 수신기를 장착한 차량을 공급하는 것은 렌터카 회사가 공중에 방송을 송출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진 이용자(user)가 아니며, ‘공중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함


1) föreningen svenska tonsättares internationella musikbyrå u.p.a. (stim) and svenska artisters och musikers intresseorganisation ek. för. (sami) v fleetmanager sweden ab and nordisk biluthyrning ab, c-753/18.
2)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jsessionid=c5234b73d7487e67cd640a336f584eaa?text=&docid=224895&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7029446
3)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 eu 지침(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4)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 eu 지침(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