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9년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의 준수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2019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Russia’s WTO Commitments)’¹⁾를 발표함

-(개요) 러시아는 2012년 WTO의 회원이 되었으며 가입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제의 현대화와 안정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법령, 규정, 결의, 조례 및 기타 지침 등)를 채택함
  ∙ 동 보고서는 러시아가 가입한 WTO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및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협정에 대한 준수 및 집행에 관한 것으로, USTR이 매년 평가하여 발표함
-(주요내용) USTR은 러시아가 WTO 투명성 규정에 따라 자국 내 일부 조치를 실시했으나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제외하고 WTO 규정에 근거한 개방적 시장 육성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함
  ∙ 러시아의 무역 제한 조치의 대부분은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러시아는 암호기능(cryptographic capabilities)이 있는 제품에 대해 번거롭고 불투명한 수입 라이선스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그 밖에 미흡한 특허보호부터 특정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제품에 러시아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Report_on_Russia's_WTO_Complianc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