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2020년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연간업무 지침(推动知识产权高质量发展年度工作指引(2020))’을 발표함¹⁾

-(목표) 2020년 연말까지 다음과 같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을 요구함
  ∙ (창출 품질 개선) 새로운 고가치 특허를 100건 이상 발굴하고, 고가치 특허심사기간을 16개월, 상표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을 4개월로 단축함
  ∙ (보호 효과 증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실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건설을 최적화하여 추진함
  ∙ (운용 효율 제고) 지식재산권 금융의 규모를 전년대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IP 운영 서비스 기관의 전문화를 추진함
  ∙ (서비스 역량 강화) 신규 기술혁신센터(TISC) 30개를 건설하여 정보 서비스 능력을 향상함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이 국민경제발전 중장기 계획인 14차 5개년 규획(“十四五”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에 포함되도록 하고, 각 지역은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권 대책을 수립할 것
  ∙ 지식재산권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략계획수립과 정책 준비금을 강화함
  ∙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업무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중요 지표를 관리해 지식재산권이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4/22/content_550503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