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9년 지식재산권 일·중 공동 연구 보고서(平成31年度知的財産に関する日中共同研究報告書)’¹⁾를 발표함

-(개요) 일본과 중국은 양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확인하고 지식재산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과 중국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함
  ∙ 동 공동연구는 중국 정부 관계기관 및 학술기관과 협력하여 과제 선정과 제언 등이 이루어졌으며, 법·운용정비에 관한 중국 지식재산관계자의 의견 등을 공유하고 그 밖에 기타 공동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함
-(주요내용) 동 연구 보고서는 크게 ➀ 특허법의 간접 침해에 관한 연구, ➁ 외국 유명상표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➂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짐
 

지식재산권 일·중 공동 연구 보고서 목차
구분	세부 내용
제1장 2019년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포괄적 협력 추진 사업의 개요	- 공동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공동 연구의 개요 - 전문가 회의, 워크숍, 의견 교환의 개요
제2장 특허법의 간접 침해에 관한 연구	- 일중 양국의 특허 간접 침해에 관한 제도 현황 - 여러 주체 실시에 의한 특허의 보호
제3장 외국 유명상표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에서 외국 유명 상표의 보호방식 - 일본에서 외국 저명 상표의 보호방식
제4장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연구	- 중국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연구
제5장 기초 조사 개요	- 중국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기초조사보고 - 중국에서 상표의 주지성에 의한 보호 방안에 관한 조사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takoku/nicchu_houkoku/document/2019/h31_houko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