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일, 프랑스 정부는 2019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 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법안(Loi PACTE)’이 발효되었다고 밝힘¹⁾

-(개요) 프랑스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취임 이후 프랑스 사회의 전방위적인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을 도모하며, 이러한 움직임 중 하나로 PACTE를 추진함
  ∙ PACTE는 중소기업(SMEs)의 고용창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10개 방안을 제시함
 

PACTE의 10개 방안
No.	제목	내용
1	기업에 적용되는 임계값(thresholds)의 단순화	중소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새로운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계값과 관련된 의무를 현저히 감소하고 단순화
2	고용 인센티브 제도 추진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기업 사회공헌 폐지	2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사회공헌(corporate contribution) 폐지와 함께 고용 인센티브 협약 추진
3	기업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재고(Rethinking)	기업의 전략과 활동에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더 많이 고려하기 위해 민법·상법 법률 개정
4	더 저렴한 비용으로 100% 온라인 기업 구축	단일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업무절차 간소화
5	기업가의 회생 촉진	사법적 청산(강제해산) 절차의 기한과 비용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개선
6	비즈니스에 더욱 접근한 공공연구 추진	회사설립 및 기업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연구방향을 공공 연구와 민간 부문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점으로 단순화
7	비즈니스 이전을 촉진	고용승계 및 중소기업 인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용이하게 함
8	연금저축상품의 간편화 및 휴대성 보장	모든 시민이 직업생활을 통해 저축 상품을 유지하고 추가할 수 있게 되며, 일괄 인출할 수 있음
9	중소기업 수출지원	단일 지역 창구 조성을 통한 수출지원 모델로 전환하여 국제시장이 중소기업들의 자연스러운 시장이 되도록 함
10	전략적 기업 보호	전략 부문 보호강화를 위해 프랑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사전 허가 절차를 엄격화

-(주요내용) 동 법안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및 상표권의 무효에 대한 소송 절차를 간소화함
  ∙ PACTE 법 이전에는 특허 및 상표의 무효심판은 침해 소송 등에서 무효 항변으로 청구되었으며, 무효만을 다투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나 무효소송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허 전체의 무효 판단이 잘 나오지 않아 이용이 저조함
 
1) ‘기업 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PACTE)’의 원문은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임.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8496102&categorieLien=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