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7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経済団体連合会,이하 경단련)는 코로나-19(COVID-19)의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지식재산에 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지원 선언에 대해서(知的財産に関す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支援宣言について, 이하 COVID 대책지원 선언서)’의 발표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힘

-(배경) COVID-19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선언을 했고 일본 국내에서도 긴급사태가 선포됨
  ∙ 일본의 COVID-19의 감염자 수는 2020년 5월 8일 기준 15,463명이고 요코하마에 입항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를 포함하면 16,287명으로, 감염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주요내용) 경단련에 포함된 20곳의 기업¹⁾과 지식재산 책임자가 함께 ‘COVID 대책지원 선언서’를 발표했고 일본 전체가 COVID-19의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선언은 WHO가 팬데믹 선언을 종결할 때까지 바이러스의 진단, 예방, 봉쇄 및 치료를 시작으로 COVID-19의 종식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意匠権),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일절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선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기술은 침해 유무 조사와 라이선스 허가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바이러스 진단·치료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즉각 활용될 수 있음
  ∙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의 경우, 동 회사의 적외선센서 특허가 접촉 없이 체온을 측정할 수 있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단 본 선언은 상표권 및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관련내용) 본 선언에는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개인 등이 모두 동참할 수 있으며 COVID 대책지원선언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1) 닛산자동차(日産), 도요타자동차(トヨタ), 혼다(Honda), 아지노모토(味の素), 야후(Yahoo), 니콘(Nikon), 캐논(Cano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