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일,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신설된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opposition, 특허심판에 해당) 제도를 시작함

-(배경) 프랑스는 2020년 4월 1일 ‘기업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법안(이하, PACTE법)’을 발효함¹⁾
  ∙ 프랑스에서는 특허심판제도가 없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항변 사유로 무효를 주장함
-(주요내용) PACTE법상 특허 무효 등에 관한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허심판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
  ∙ 특허심판청구는 특허권 공개 후 9개월 이내 INPI 홈페이지에 신청을 완료해야 함
  ∙ INPI는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가능성(la recevabilité de l’opposition)을 심리함
  ∙ 당사자 간 서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술조사관 2명으로 구성된 INPI 위원회는 심리단계에서 구두변론을 개최하고 이의신청 대한 결론을 지을 수 있음
  ∙ INPI의 조사단계가 끝난 시점부터 4개월간 최종심리단계에 진입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함
  ∙ 결정문은 당사자에 통지되며, 특허 전체 또는 일부 무효, 정정(modifiée), 유지(maintien) 결정의 통지가 발송됨
  ∙ INPI 결정에 대해서는 파리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은 600 유로(한화 약 79만원)임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 절차 모식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P News」 제2020-17·1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