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로버트 라이사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협정은 오는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배경) 2018년 11월 30일, 미국·멕시코·캐나다는 USMC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기존의 북미 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개정에 공식적으로 합의함
  ∙ 동 협정에서 3국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무관세를 유지하며,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합의하며, 특히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을 보장함
  ∙ 동 협정의 3개국 중에서 멕시코가 지난 2019년 6월 상원의원에서 찬성하면서 2019년 12월 10일 첫 비준 국가가 되었으며 2020년 3월 13일 캐나다 의회가 승인하며 두 번째 국가가 됨
-(주요내용) 로버트 라이사이저 대표는 협정의 발효예정일을 의회에 통보하여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통지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고 이는 USMCA의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라고 밝힘
  ∙ USMCA의 발효는 보다 균형 잡힌 상호 무역을 지원함으로써 북미 무역에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여는 것으로 북미의 보다 자유로운 시장, 보다 공정한 무역, 그리고 활발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됨
  ∙ 동 협정은 원산지 규정, 농업 시장 접근,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금융 서비스, 노동 및 기타 수많은 분야에 대한 현저한 개선과 현대화된 접근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를 제공하며 시장 접근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관련내용) USTR의 로버트 라이사이저 대표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부터의 위기와 회복은 지금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북미에 대한 제조 능력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USMCA의 발효는 그 노력의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