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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9년 지식재산권 부분 베스트10 판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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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ourt.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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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 통권 | 2020-19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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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19년 전국의 법원에서 심리한 지식재산권 주요 판결 10개를 선정하여 공개함
-(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 성과를 공개하는 동시에, 주요 판결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각 법원이 재판에 참고 사례로 활용하게 함 -(주요내용) 2019년 선정된 판결은 중국 법원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과학기술의 혁신 및 중국 문화의 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함 ∙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법원이 사법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재판 시스템 개선과 재판 효율을 제고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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