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2019年 知识产权保护社会满意度)’ 조사 결과를 발표함

-(주요내용)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는 78.98%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함
  (1) 법·제도 분야 만족도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81.18%로 집계됨
  ∙ CNIPA는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치밀하고, 강하고, 빠르고, 동등한 보호(严保护, 大保护, 快保护, 同保护)”를 실천하기 위한 업무배치 등을 추진함
  ∙ 상표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임
  ∙ 행정집행과 형사처벌을 연계하고, 중재·조정·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함
  (2) 관리·서비스 분야 만족도
  ∙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와 서비스 분야의 만족도는 79.89%로 전년 동기 대비 3.75%가 증가함
  ∙ 관리·서비스 부분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며, 이는 중국이 외국 투자자를 중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때문임
  ∙ 인터넷 상거래 지식재산권 감독, 특허 의약품 관리 등 부분에서 개선된 정책을 전개함
  ∙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관리방법’ 발표를 통해 통일적인 지리적표시 사용을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