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6일, 일본 무역진흥회(JETRO)는 ‘ASEAN 주요국의 모인상표출원에 관한 보고서(ASEAN 主要国における冒認商標出願の実態調査)’¹⁾를 발표함

-(배경) 상표는 기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각국에서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스스로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최근 무역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상품이나 정보 교류가 용이해져 일본 기업의 ASEAN 진출 시 모인상표출원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음
-(목적) 모인상표출원 문제를 회피하고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ASEAN의 모인상표출원에 관한 제도, 관련 법규 및 운용실태를 파악해야 함
-(주요내용) 동 연구 보고서는 ASEAN 주요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모인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기준 운영상의 일반 지침, 사례 및 대응 등을 포함한 각국의 제도, 관련 법규, 규칙, 모인상표출원의 취급 등을 조사하여 정리함
 

ASEAN 주요국의 모인상표출원에 관한 보고서 목차
구분	세부 내용
제1장 서론	- 보고서의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제2장 각국의 모인출원에 대한 제도	-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의 모인상표출원 거절여부 - 모인상표출원에 관한 규정·심사기준에 대한 설명 실시여부 - 모인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또는 취소 신청 - 모인상표출원으로 상정되는 출원의 종류, 절차의 개요 및 유의점 등 소개
제3장 각국의 모인출원 사례	- 일본 기업에 관련된 모인상표출원의 사례를 추출하여 소개 - 기타 ASEAN의 각 소관청 및 일본 특허청에서 출원된 날짜를 타임라인으로 표시
제4장 각국의 모인출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수단	- 출원·등록료, 평균 심사 기간, 출원 시의 유의점에 관한 정보 - 모인상표출원의 감시 및 모인상표출원으로 의심되는 출원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의 리스트를 소개
제5장 각국의 모인출원에 대한 사후적 수단	- 모인상표출원에 대응한 법적 수단 및 대리인의 선임, 비용, 사실관계 조사, 증거수집 방법, 등록상표의 매입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상의 유의점에 대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