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등 해외 출원·복제 방지 지원 사업비 보조금’을 통해 중소기업 등 해외 침해 대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진행되고 가운데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및 모방 피해 대책으로 산업재산권의 취득이 매우 중요한 반면 외국 출원 비용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활동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함
-(주요내용) JPO는 중소기업의 적절한 권리행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모방품 대책 지원, 모인상표 대응, 외국 기업과의 분쟁 비용 등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모방품 대책 지원
  ∙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해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 상표 등의 침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위해 모방품의 제조·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침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근거한 모방품 업자에 대한 경고문 작성, 행정적발, 세관금지 신청, 모방품 판매웹페이지 삭제 등을 실시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2) 모인 상표 대응 지원
  ∙ 중국 등 해외 현지 기업에서 자사 브랜드의 상표 또는 지역단체상표가 모인 출원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청구, 취소심판 청구 등 모인 상표를 취소하는 비용의 일부와 이에 필요한 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 비용을 보조함
  (3) 외국 기업과의 분쟁 비용 지원
  ∙ 외국 기업으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아 권리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변리사·변호사 상담 등 소송 전에 발생하는 비용, 소송비용, 대응 조치 및 화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