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11일, 특허청(KIPO)은 미국 내 한국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특허소송이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특허 비실시 기업(NPE)¹⁾의 특허소송 제기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배경) 2019년 한국 기업의 주요국(IP5)²⁾ 대상 해외특허 출원건수는 총 66,792건, 특허등록은 총 42,30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특히 미국으로의 특허출원은 2016년 이후 하락추세였으나 2019년부터 반등했고 총 36,852건이 출원되어 전체의 약 절반(55.1%)을 차지함
  ∙ 또한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총 21,684건으로 해외 특허등록 건수 전체의 절반(51.2%)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내용) 전체 미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특허소송이 2015년 259건에서 2019년 208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기업의 미국 내 NPE에 의한 제소건수도 2015년 194건에서 2019년 90건으로 감소하였으나 한국기업이 연관된 미국 내 전체 소송 대비 NPE에 의한 피소 비율은 70%에 달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미국 내에서의 특허분쟁은 기술 분야별로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서 많이 제기되었으며 이외 기계소재, 장치산업, 화학바이오가 뒤를 이음
-(관련내용) 특허청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NPE를 조사하여 권리관계 및 동향 분석을 하고 한국 기업과의 연관 가능성이 높은 핵심 NPE를 도출하여 분쟁대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한국 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최근 5년간(2015~2019년) 미국 내 한국기업의 특허분쟁 동향

1) Non Practicing Entity,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
2) IP5(Intellectual Property5)는 세계 특허출원 80%를 점유하는 미국·중국·유럽·한국·일본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