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카타르, 新 산업디자인 보호법 공포 |
|---|
|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sabaip.com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카타르 |
| 통권 | 2020-20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5-19 | ||
|
● 2020년 4월 19일, 카타르(Qatar) 정부는 ‘2020년 법률 제10호 산업디자인 보호법(a Law No. 10 of 2020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을 공포함
-(주요내용) 신규 산업디자인 보호법은 카타르에서의 디자인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됨 ∙ 동 법 시행을 위해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와 수수료를 규정한 시행법률 제정 절차가 남았으며, 산업디자인 보호법은 시행 법률 제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임 ∙ 동 법의 발효 전까지는 카타르 특허청에서 신규 디자인 출원·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동 기간 내에 카타르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 발행되는 카타르 지역 신문에 ‘경고 알림(cautionary announcements)’을 내야 함 ∙ 지역 신문에 발표되는 경고 알림은 추후 침해 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 ∙ 한편,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상표, 상호, 지리적표시 및 디자인보호법(Law No. 9 of 2002 on Trademark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은 폐지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