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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新 산업디자인 보호법 공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sabaip.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카타르
통권  2020-20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5-19
● 2020년 4월 19일, 카타르(Qatar) 정부는 ‘2020년 법률 제10호 산업디자인 보호법(a Law No. 10 of 2020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을 공포함

-(주요내용) 신규 산업디자인 보호법은 카타르에서의 디자인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됨
  ∙ 동 법 시행을 위해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와 수수료를 규정한 시행법률 제정 절차가 남았으며, 산업디자인 보호법은 시행 법률 제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임
  ∙ 동 법의 발효 전까지는 카타르 특허청에서 신규 디자인 출원·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동 기간 내에 카타르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 발행되는 카타르 지역 신문에 ‘경고 알림(cautionary announcements)’을 내야 함
  ∙ 지역 신문에 발표되는 경고 알림은 추후 침해 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
  ∙ 한편,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상표, 상호, 지리적표시 및 디자인보호법(Law No. 9 of 2002 on Trademark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