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20 스페셜 301(Special 301)1)’과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Piracy and Counterfeiting)’ 보고서2)를 발표함
-(배경)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동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과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함
∙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는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제공함
-(주요내용) USTR이 발표한 두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0 스페셜 301
∙ 동 보고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10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3)으로 지정하였으며,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을 포함한 23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 그리스, 스위스,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이 이번 감시대상국4)에서 제외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신규로 추가되어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 수는 작년 36개국에서 올해 33개국으로 감소함
(2)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
∙ 동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위조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38개의 온라인 시장과 34개의 오프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함
∙ 그 결과, 전 세계 수입품의 약 2.5%인 약 5조 달러가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으로 미국인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훼손됨으로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0_Special_301_Report.pdf
2)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Review_of_Notorious_Markets_for_Counterfeiting_and_Piracy.pdf
3)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4)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라관이, 페루, 캐나다, 쿠웨이트,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