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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새로운 시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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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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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 통권 | 2020-21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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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신시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가속화 완성에 관한 의견(关于新时代加快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意见)’1)을 발표함
-(배경) 중국 정부는 2019년 11월 개최된 제19기 4중전회(四中全会)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높은 차원의 경제 개혁과 거버넌스의 혁신을 요구함 -(주요내용) 동 의견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결하기 위한 8대 주요 임무를 소개함
∙ 이 중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사항은 지식재산권 규칙의 세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성,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 제도의 완성(임무3),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한 시장 개혁(임무4),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부개입 축소 및 법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임무5)이 제시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2020-05/18/content_5512696.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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