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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2020년 지식재산 강국 추진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20-2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5-26
● 2020년 5월 1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2020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을 발표함1)

-(배경) 국무원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과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 (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동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옴
-(주요내용) 2020년 추진계획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100개 정책 조치를 제시함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중점분야 주요 정책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제정,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의 경험공유와 확산, 방관복 개혁의 심화,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특허대리업 자정활동의 심화 추진 등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업무를 가속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건설 등을 통해 장기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행정집행을 강화하고 각종 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지식재산권 재판 표준의 통일을 추진하고 민사소송 절차의 간소화를 시범실시하여 사법보호를 강화 등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IP 심사품질과 심사효율을 개선하여 심사주기를 단축,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 상표출원·상표선점행위를 단속, 각 지역 특성과 결합한 상표와 지리적표시 상품 브랜드 개발을 실시, 지식재산권 이전·양도의 활성화 추진 등
기타 국제교류의 심화,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조직적 실시를 추진 등


1) 동 추진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nipa.gov.cn/gztz/114864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