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음악저작권 관련 4개 단체¹⁾, 매장음악서비스 9개²⁾ 사업자와 ‘매장음악 이용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고 발표함

-(배경)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호텔, 카지노 등 총 14개 업종³⁾의 매장을 대상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저작권 이용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정부, 권리자 단체,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간 협의하여 추진됨
-(목적) 본 협약은 매장음악 이용정보 표준화 및 수집 체계 일원화를 통한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의 투명성·공정성의 제고를 목표로 함
-(주요내용) ‘매장음악 이용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음악 이용에 따른 이용정보 수집 체계를 ‘매장음악이용정보수집시스템(이하 수집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가 그동안 음악저작권 단체별로 제공하던 이용정보를 수집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이용정보를 월 집계하여 각 단체에 제공함
  ∙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가 수집시스템에 제공할 이용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했고 그동안 월 단위로 제공했던 이용정보를 1일 단위로 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함
  ∙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가 보유한 음악에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⁴⁾를 부여해서 음악에 대한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함
  ∙ 수집된 이용정보는 콘텐츠 유통현황 파악 및 음악 산업 통계, 각 권리자 단체 제공 등을 통해 공공 목적에 활용하도록 함
-(향후계획) 수집시스템은 올해 안으로 구축 완비할 계획이며 추후 노래 반주기업체인 태진, 금영과 더불어 방송영상, 웹툰 등의 분야까지 데이터 수집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2) (주)브랜드라디오, (주)샵캐스트, (주)씨에스비, 씨제이파워캐스트(주), (주)에이디엔노뜨, (주)케이앤웍스, (주)원트리즈뮤직, (주)토마토뮤직, ㈜플랜티엠.
3)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4) Universal Content Identifier의 약자로, 식별 가능한 콘텐츠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콘텐츠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해주는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