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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회원국, ASEAN 상표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제2판)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세안 회원국
통권  2020-2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02
● 2020년 4월 28일,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은 아세안 IP 포털사이트와 ARISE+IPR을 통해 ‘상표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제2판)(ASEAN Common Guidelines for the Substantive Examination of Trade Marks)을 공개함

-(배경) ARISE+IPR은 유럽연합(EU)이 구축한 아세안 국가들의 IP 통합지원 강화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5년간 총 5,500만 유로(€)를 투입해 아세안 지역의 IP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ARISE+IPR은 지난 2019년 2월 태국 방콕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아세안 지역 상표제도에 관한 통합방안 논의, 상표등록기준에 관한 모범사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합의함
-(주요내용) 개정 가이드라인 작성에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여 각국의 법률 정보를 제공함
  ∙ 공통 가이드라인 제1판에서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관한 사례만 제시되었으나, 개정판에서는 소리상표, 냄새상표를 포함해 자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표 등록의 예시를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표 등록범위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 특징임
  ∙ 아세안 국가들의 상표 심사관과 출원인에게 등록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