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28일, 특허청(KIPO)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지식재산(IP)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4대 시중은행¹⁾과 공동으로 ‘KPAS²⁾ 공동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함

-(목적) 매출액 없는 기술사업화 초기, IP 지원을 위한 보증비율·보증료 우대³⁾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IP금융의 균형적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하고 KPAS를 활용하여 스마트평가시스템 기반의 IP 지원시스템을 활성화시킴
-(주요내용) 동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P벤처특별보증 신규 도입
  ∙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은행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IP벤처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하였고 본 금융지원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됨
  ∙ 특허청은 IP벤처특별보증 평가료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IP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 지원, 은행들은 초기 사업재원 출연 및 IP금융 신속지원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
  (2) KPAS 기술평가 시스템과 데이터를 은행 등 대외 개방
  ∙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KPAS를 전면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 기술 기업을 정확히 평가함
  ∙ 또한 기술평가정보 공유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은행과의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평가정보제공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평가정보포털시스템을 확장해 협약 은행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킬 계획임
-(관련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시스템을 시작으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우수 기술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IP금융의 균형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함
 

우수 IP 기술사업화 기관별 역할

1)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2) Kibo Patent Appraisal System의 약자로, 특허의 등급과 가치금액을 AI가 산출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
3) 보증비율(85% → 100%), 보증료(0.5% 감면).